핵잠·우라늄 농축 논의 중단 … 韓 잇단 요청에도 美 시큰둥

한미 안보협의 공회전
호르무즈 파병 주저 韓에 불신
대미투자 발표에도 美 '냉담'
군공항 이전합의 필수적인데
호남팹 속도전 장애물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전략적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미 안보 협의가 여전히 멈춰 서 있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을 여전히 걷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국가정보원의 정보·방첩 활동에 대해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데다 미국의 참여 압박에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작전에 한국이 여전히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 맞물린 결과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비전투자산 전개 등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선제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미국 워싱턴DC 상황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 실무진이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논의를 재개할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계속 소극적이다 보니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요청에 나서지 않는 일종의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양국 워킹레벨(실무진)에서조차 실무 논의가 중단됐다는 점은 한미 간 안보 협의가 사실상 멈춰 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이 같은 사태를 예견했다는 분위기다.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는 올해 1월 미국을 찾아 핵잠, 농축·재처리와 관련해 미국 측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 양해각서(MOU)가 발표된 지 두 달여 뒤라 안보 협의가 속도를 낼 여건은 충분히 조성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후 한미 통상라인 간 대미 투자 협의에서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미국 의회와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한국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의의 공간은 더욱 좁아졌다. 한미 안보 협의 1차 회의는 약 5개월간 미뤄지다 지난 6월 서울에서 겨우 개최됐다. 우리 정부는 올 4월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제안서를 전달했지만, 핵잠 관련 제안서는 아직 전달도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이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 한국 불신 기류가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지난 6월 말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국정원의 참여를 거부했는데, 정 장관의 발언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미 국무부와 전쟁부(옛 국방부)는 정보·방첩 부문에서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정보라인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이 자연스럽게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한국의 동참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를 실기한 점도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 외교라인에선 미국이 만족할 만한 파병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 상황과 부정적 여론 때문에 청와대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 측에선 수송·군수·정보 수집 등을 위한 자산 전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동맹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미 간 불신이 더욱 심해지면 이 대통령이 '전격전'을 주문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팹) 조성 등 국정 과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남 팹을 위해서는 광주 군공항을 이전해야 하는데, 한미 군당국 간 합의가 필수적이다. 광주기지 안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공여된 시설과 구역이 있다. 정부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대체 군공항 완공 전 군 시설 등의 임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초 2028년 중반으로 예정됐던 광주 군공항의 임시 이전 완료 시점을 더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광주 군공항은 유사시 미군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COB)라 한미 군당국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김상준 기자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