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2030년까지 18.9명으로 낮춘다…범정부 총력 대응(종합)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부처별 책임 강화·지자체 평가 체계 구축
국가자살대응실 설치하고 AI로 위험 예측…전국 단위 채무상담 지원 확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지난 9월 10일 서울 마포대교에 '한번만 더 동상'이 놓여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2024년 29.1명이었던 자살률을 6년간 33.3%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살위험 예측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상담·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자살사망자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 4144명으로 전년보다 728명(4.9%) 감소했다. 올해 1~7월 자살 사망자도 7432명으로 전년 동기 8475명보다 1043명(12.3%) 줄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로 보면 2024년 29.1명에서 2025년 27.8명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OECD 평균인 10.9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18.9명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자살 사망자 감소세를 이어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기존 보건복지부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책임과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1

중앙부처 매월 이행 점검…지자체 평가 결과도 공개

정부는 각 부처가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조정실이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연말에는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교육부는 학생·청소년,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금융위원회는 채무 문제 등 각 부처가 담당 분야의 자살 위험 요인을 줄이는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해양경찰·소방·군인 등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진단·치료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자살 사망자 수와 전년 대비 개선 정도, 자살예방센터 인력 및 상담 활동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평가 결과 공개에는 약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에는 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컨설팅을 지원한다. 평가 결과가 저조한 지자체에 대한 별도 불이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상원 국무조정실 자살예방추진본부 사회지원국장은 "각 부처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이 평가하고 이행이 부진한 부처에 대해서도 정책 추진을 독려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국가자살대응실 설치…AI로 위험 징후 사전 포착

복지부는 경찰·소방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하며 내년도 예산에 약 10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확충한다. 센터당 평균 인력을 2026년 5명에서 2027년 7.1명으로 늘리고 입원하지 않은 자살 시도자에게는 최대 24시간 임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 응급 대응 기반도 확대한다. 현재 14곳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17곳으로 늘리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2025년 93곳에서 2026년 100곳, 2027년 103곳으로 확충한다. 정신 응급 진료를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집중 치료 병상도 2030년까지 2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살 시도 이후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지원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동의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연락과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AI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자살 위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자살 동기 분류 체계를 기존 7개에서 대분류 4개·중분류 9개·소분류 27개로 세분화하고 건강보험과 사회복지급여 자료 등을 연계해 지역별 위험 요인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AI를 상담 기록 작성과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에도 활용한다. 서울성모병원과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예측 모델과 적용 방안은 후속 연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채무상담 대표번호 운영…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 위험에 놓인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0월부터 전국 단위 채무상담 대표번호인 '빚으로 답답할 때 일상치료 1375'를 운영한다.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채무조정 등 관련 구제·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도 확대한다. 장기 연체 채무 조정과 불법 채권추심·금융사기 예방을 추진하고 저소득층과 위기가구를 위한 생계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와 주야간 돌봄, 돌봄 휴직 등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청소년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교육과 사회정서교육을 강화한다. 교원 대상 교육과 학생 정신건강 조사도 추진한다. 경쟁·암기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질문과 토론 중심의 학습을 확산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입시 경쟁 완화 등 구체적인 교육제도 개편 과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살 유족 지원도 확대한다. 유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족의 정책 참여를 늘린다. 자살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유족보호관'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자살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지역별 자살사망자 동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지자체별 실적을 면밀히 살피고, 우수 사례 확산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