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착취적 대한민국 만드는 주역 재벌', 지금도 그렇게 생각" 野 "왜곡된 인식"

주병기 "韓기업 중에 몇이나 개척적인 의사결정 할 수 있나"
국힘 "정치적 좌편향·왜곡된 인식…균형 잡힌 직무 수행 가능한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벌을 바라보는 주 위원장의 인식과 정치 편향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 현안에 집중하면서도 주 위원장에게 야당의 질의 공세에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힘 "친여 성향 매체에 자주 출연"…주병기 "구분 않을 것"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주 위원장의 과거 교수 재직 시절 발언을 인용해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제 표현이 수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고, 최 의원은 "최근의 정치적 좌편향성을 보면 위원장이 대기업이나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한가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공정위의 '기업집단건정성 평가 지표 개발' 추진을 두고서는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나. 지금 한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사기업들의 의사결정이나 거버넌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며 중재에 나섰고, 주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주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다. 신 의원의 발언 도중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을 보고 말하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신 의원은 "그것까지 나한테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걸 왜 가르치냐고"라고 맞받으면서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임명된 김자봉 신임 상임위원 인선을 지적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공정거래와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상임위원은 공정위 모든 분야의 업무를 꿰고 있는 분이 와야 하는데, 이분은 그냥 일종의 정치인 전문가로 온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신 의원은 주 위원장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 등 유튜브 방송 출연과 관련해 "왜 이렇게 친여 성향 매체에 출연을 많이 하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매체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 김 상임위원 인선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했고, 주 위원장은 "(김 위원은) 경제학 박사이자 법학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아주 드문 경제 전문가"라며 "금융연구원에서 상임위원으로 계실 만큼 금융 산업에 대해 이해도가 아주 높으신 분"이라고 했다.

여야, '쿠팡 현장조사 거부' 한목소리 규탄…"美기업 방패로 숨어"

여야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한목소리로 규탄하기도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피조사업체인 쿠팡이 공정위에게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며 현장 출입을 막았다"며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 쿠팡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그냥 둬야 하나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쿠팡이 미국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 내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다. 굉장히 나쁜 선례 1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 또는 정무위원장 명의의 논평이라든지 아니면 여야 간사 명의의 논평이라도 내서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 기업이 거부를 해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쿠팡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과 온갖 혜택을 얻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다하려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 소비자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가고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증시 상장이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 면허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무위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쿠팡의 공정위 조사 거부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필요하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쪽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는 둥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입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무겁게 보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집행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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