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여야, 표적감사·조희대·경찰개혁·암살자(들) 공방(종합)

與 '표적감사' vs 野 '정치편향'…조희대 격려금·李대통령 골프 논란도
경찰역량 질타·한동훈 딸 재수사 요구…'이진숙 제척' 충돌

김영신 감사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정당팀 = 여야는 2주 차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현금 지급 문제, 경찰 개혁, 영화 '암살자(들)'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곳곳에서 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표적 감사'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의 정치 편향을 문제 삼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을 향해 "감사원을 '망사원'(망한 감사원)으로 만든 사람들"이라며 "당신이 '타이거파' 부두목, 유병호 꼬붕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도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부실 감사에서 있던 직권남용이나 권한 남용 때문에 구속돼 있다"며 "주심 감사위원인 김 감사위원은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타이거파는 감사원 내 파벌 조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유 전 총장 등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과 관련한 여권의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들 이력을 도마 위에 올렸다. 윤상현 의원은 임선숙 감사위원이 이재명 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이었고, 이진국 감사위원이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 출신이라면서 "대통령의 감사원, 당나라 감사원이 됐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감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관련 대통령 보고 체계를 지적하며 "골프비를 특수활동비로 집행했는지도 감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12 ⓒ 뉴스1 김명섭 기자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선 경찰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을 두고 여야 질타가 이어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경찰 신뢰를 실추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며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자 임의 종결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도 해체된 검찰처럼 개혁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여권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의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수사 당시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과거 권력에 아부하고 눈감았던 과오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시 수사라인 감찰이 필요하다. 반드시 재수사해 경찰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회 후 퇴장하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이 의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정회를 선포했다. 2026.10.12 ⓒ 뉴스1 황기선 기자

여야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선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로 또다시 공방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창작의 자유를, 볼 사람들은 자유롭게 판단하고 해석할 권리를 가진다"며 정치권 공세를 비판했다. 반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적 상상력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진실과 사실, 영화적 상상력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민주당 소속 송기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이해충돌을 이유로 제척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제척 수순을 밟으면서 여야 충돌이 발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에선 부동산 공급 관련 여야 공방이 일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대한 여야 성토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선 정부의 4대 항만공사 통합이 독립성과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정경제위원회는 한국은행, 교육위원회는 동북아역사재단, 국방위원회는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