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임은정 '1호 감찰' 착수…윤호중 "정치적 행위 살펴봐야"(종합)

장관 지시 하루 만…중수청 "엄정·신속히 감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 쟁점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2026.10.6 ⓒ 뉴스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한지명 김민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12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날 감찰 지시를 예고한 지 하루만으로, 중수청이 개청한 이후 열흘 만에 공식화된 '1호 감찰' 사건이다.

중수청은 이날 오후 2시25분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감찰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즉시 감찰관 직무대리(본청 감찰담당관)에게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수청 감찰관은 공석이며, 감찰관 산하 허성환 감찰담당관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앞서 임 청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문제 삼으며 비판적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 왔다. 광주중수청장에 임명된 후인 5일에도 페이스북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 중수청 수사관이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전날(11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감찰 지시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감찰 지시 공문을 보낸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임 청장이) 광주지방중수청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장관은 "이는 외부에서 나오는 정치적 주장에 (중수청) 내부의 호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중수청장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보여줘서 감찰을 지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 감찰 관련 입장을 밝히며 땀을 닦고 있다. 2026.10.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윤 장관은 임 청장의 과거 검찰 재직 언행과 성향을 인지하고 임명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임 청장은) 유일하게 현직 검사장으로 (중수청 수사관) 임용을 신청했다"며 "그런 기대에서 임명했는데, 최근에 청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좀 더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감찰은 임은정 청장의 발언과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임 청장이 당장 업무에서 배제되진 않을 전망이다.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 징계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에서만 직위해제하도록 규정한다.

윤 장관은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의 임 청장 직무가 정지되냐는 질문에 "감찰은 직무 정지 요건에 해당되진 않는다"며 "행안부의 중수청에는 검사징계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징계 여부 및 수위, 직위해제 여부는 감찰 결과가 나온 뒤에야 정해진다. 감찰이 끝난 후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행안부 장관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실시한다.

중수청은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