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게 비타민이라고 속이고 납 배출 촉진 주사 DN오토모티브 사태 일파만파(종합)

이재명 대통령,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실태경위 철저히 확인"
고용노동부, 회사 업무방해 혐의 경찰 수사 의뢰, 산안법 위반 68건 적발

노조울산지부 조합원들이 울산고용노동부 앞에서 DN오토모티브 작업중지 명령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맞혔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8건을 적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2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을 통한 브리핑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는데도 해당 공장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 작업환경 측정 평가를 통과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건강검진 결과를 은폐했는지도 조사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도 했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 1월 말 DN오토모티브의 관련 의혹을 제보받은 직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어 안전보건감독 및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8건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납 노출 공정의 사용중지 명령도 내렸다. 또 특수건강진단 직전 킬레이션 투약한 행위가 정부의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울산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아울러 지난 8일에는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규명과 작업환경 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향후 건강·작업환경·역학조사 3개 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터리 제조 동종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18일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열고, DN오토모티브의 퇴직자를 포함한 전·현직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납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규명하는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특수건강검진을 앞두고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주기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검진에서 납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한 회사가 부작용 위험이 있는 주사제를 부당 투여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