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잠 도입 속도조절…'도입 검토' → '연구 착수' 선회 기류

막대한 비용·인력 확보 등 현실성 고려…연내 3대안보문서 개정에 반영

일본 요코스카항에 일본 해상자위대소속 잠수함이 정박하고 있다. 2017.12.5 ⓒ 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하는 3대 안보 문서에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명시하는 대신 핵잠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당초 일본 정부에서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자위대의 핵잠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담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에 원자력 등 차세대 동력원을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하고, 이를 안보 안보 문서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당장 핵잠을 도입하기보다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비용 등을 검토한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핵잠 건조 비용은 1척당 약 1조 엔에 달하며 유지비 역시 막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비와 훈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핵잠을 상시 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척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원자로를 다룰 기술자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도 단기간에 쉽지 않다. 해외에서 핵잠을 도입하더라도 10년 이상이 걸리고, 일본이 직접 건조할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자민당 내 방위성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다",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뿐이다"라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이 핵잠 도입에 나설 경우 원자력기본법을 통해 원자력 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제한해 온 일본에 매우 중대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당초 자민당은 핵잠 도입에 대해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 자민당은 지난 6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마련한 제언에서도 VLS 탑재 잠수함에 '차세대 동력 활용'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지만 핵잠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최근 간부들의 유임을 결정하면서 연립여당의 한 축인 일본유신회의 입장을 반영해 핵잠 도입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안보 문서 개정을 논의 중인 안전보장조사회의 간부들에게 전달했다. 일본유신회는 지난 6월 제언에서 핵잠 조기 도입을 촉구했었다.

또한 핵잠 도입 논의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총리 관저 측이 핵잠 도입 논의에 적극적이라며 "당이 논의의 범위를 좁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전보장조사회 간부 중 한 명도 "핵잠 보유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려는 총리 관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