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전력망 비용 1.4兆, 삼전닉스가 80% 낸다

1단계 전력설비 총사업비 1조4000억원
한전 몫은 20% 미만, 나머지는 기업 부담

정부의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사업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1단계 전력 공급망 구축에 투입되는 1조4000억원 중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몫은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인 80% 이상의 전력은 실제 사용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분담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송전설비 비용 분담 방식 관련 질의에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한전은 총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사업 과정에서 1단계 전력 공급 설비를 구축하는 데 총 1조4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사장은 이 가운데 약 8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실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맞느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향후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규모는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행 반도체특별법 제20조 6항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해당 비율은 국가와 지자체의 합산 부담 비율이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도체특별법의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전기료 25조원 선납을 제안했던 배경에 ‘사채 비율’이 있다는 답변도 나왔다. 당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민주당 의원이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고 법안도 발의하는 등 공론화하자, 이를 근거로 기업에 선납을 제안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현재 사채비율이 5배인데, 2027년 연말까지는 2배수로 줄여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도 “한전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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