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계약, SA 범위 내 협상"

[국감현장] 박성민 "1기당 2.7조면 매국 계약 논리"
김 사장 "20억 달러는 상한 가이드라인"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한국전력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세종=뉴스1) 김우진 김승준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2일 웨스팅하우스와의 향후 원전 계약 협상을 기존 타협협정(SA)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1기당 기술료 등으로 최대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해당 금액이 상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실제 지급액이 이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소한 SA 협상에서는 최선을 다해 협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정부가 한미 원전 협력 프레임워크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료와 용역, 핵연료 대가를 원전 1기당 20억 달러 수준으로 조정했다며, 이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20억 달러는 상한 가이드라인으로, 그걸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체코 원전 계약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기술 사용료를 문제 삼아 '매국 계약'이라고 비판했던 점을 언급하며 "1기당 2조 7000억 원을 주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매국 계약이라는 논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및 제3국 원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분을 확보하면 그만큼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미국 정부와도 원만해져, 미국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가치와 관련해 박 의원은 브룩필드와 카메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당시 기업가치가 11조 원이었지만 최근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500억 달러(약 67조 원)로 3년 만에 6배가량 뛰었다며, 지분 10%를 4조 원 정도에 사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사장은 "기업 실사를 해봐야 한다"며 "꼭 인수하겠다고 하면 협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지분 인수 여부와 규모는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수출 관련 타협협정(SA)을 최종 타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수출 때마다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 이상을 지급하는 조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기간은 50년이며 만료 후에도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고, 향후 국내 기술로 개발할 소형모듈원자로(SMR) 모델까지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노예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woojink3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