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드는 '조희대 탄핵론'...“역풍 두려워할 것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실 제공.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오늘(12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이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실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이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업무추진비 의혹이나 격려금 의혹 등이 확인됐고, 12·3 내란 이후에 회의한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국정감사 때 조 대법원장이 A4 2장을 꺼내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반헌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업무추진비 의혹 등이 이어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국민 다수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당장 할 일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곧아야 할 헌법을 휘어 자신의 잣대에 맞췄다. 자기 기준을 내세워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그 결과 대법원은 비정상 상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같은 내용이 추가된 '조희대 탄핵안'을 조만간 공개할 계획입니다.

혁신당은 앞서 지난해 10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신 대표는 “(당시는)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이 이유였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은 조 원장에 대해 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청탁금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신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법원행정처 해체 등 사법개혁 제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 "여론의 역풍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역풍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