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제예술대회 입상 병역특례 기준 상향 추진…2위→1위"

병무청장 "선수 언행 유감…병역특례 개선요구 무겁게 받아들여"

병무청은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오늘(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위상 변화 및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병무청은 특례로 인정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또 최근 5년간 예술 요원 편입자 중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며,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 편입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병무청은 예술·체육 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훈령을 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복무 위반자의 연가를 단축하거나 보수를 감액하는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자적 근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출퇴근 등 복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방위 각감에서 2026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일부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한 부적절 언행과 관련,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도개선 요구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병역 특례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선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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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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