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은정 감찰? 직무 관련 없는 정치활동하지 말란 뜻"… 엄정 대응 강조

세종청사 출근길, 임 청장 잇단 공개 발언 비판
"검찰의 잘못된 관행 중수청에 가져오지 마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이것이 혹시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검찰 시절 용인했던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도 중수청에서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지켜야 한다. 과거 검찰은 검사 징계법 규율을 받고, 중수청 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율받는다"며 중수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법률이 검찰과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검사 징계법에 따라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매우 징계에 관용적이고, 집단 행동 시 모두 징계할 수 없어 용인해줬던 게 과거 검찰의 관행"이라며 "그런 관행을 중수청 와서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임 청장 개인의 감찰을 넘어 중수청 전체의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임은정뿐 아니라 모든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며 "검찰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을 중수청에 가지고 들고 오지 마라는 것(이고), 정치 개입이라든가 집단행동, 파벌을 만든다든가,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행위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의 공개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 직무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니다"며 "이전에 검찰청에 있을 때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 중수청에서 직책 맡고 난 이후에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중수청 고위간부가 관련 사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거듭하는 데 대해 감찰 필요성이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수청 감찰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조사 방식을 두고는 "감찰관이 공석이지만 감찰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관련 감찰업무는 중수청에서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청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이 국민 그리고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