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도 국제 탄소시장 내년 출범 [ESG 뉴스 5]

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6.10.7. 사진=연합뉴스

韓 주도 국제 탄소시장 내년 출범

정부가 내년부터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을 운영한다. 1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한 세부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거래소를 구축하고 사업자, 사업 대상 국가, 고유 ID 등 핵심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향후 탄소 크레딧을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GVCM의 ‘V’는 기존 Voluntary(자발적)에서 Verified(고신뢰)로 바꾼다. 자발적 시장뿐 아니라 규제 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크레딧은 사업 유치국의 이전 승인을 받은 ‘GVCM A’와 승인받지 않은 ‘GVCM NA’로 구분한다.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협력해 참여국을 확보하고 내년 발행기구를 구성해 본격적인 시장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IPCC 보고서 발간 지연…선진국·개도국 기후갈등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차기 평가보고서 발간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로 늦어질 위기에 놓였다. 9일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케냐,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등은 개발도상국 과학자들이 보고서 작성과 검토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럽, 중남미, 군소도서국 등 30여 개국은 2028년 유엔 기후협상에 최신 과학적 근거를 반영해야 한다며 조기 발간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유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압박을 늦추려고 발간 일정을 지연시킨다는 의혹도 나온다. IPCC는 12일부터 에티오피아에서 195개 회원국 총회를 열고 발간 일정을 논의한다. 로베르 보타르 IPCC 공동의장은 업무량을 고려해 보고서 3종을 2028년 9월까지 승인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아마존 운명 가를 브라질 대선

오는 25일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맞붙는다. 지난 4일 1차 투표에서는 보우소나루가 근소하게 앞섰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두 후보는 기후변화와 아마존 산림 보호 정책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우소나루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에 의문을 제기해 왔으며 2029년까지 불법 산림 훼손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동료들은 산림 벌채를 더 폭넓게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해 왔다. 반면 룰라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05년 대비 59~67% 줄이고 2030년까지 산림 훼손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美 SEC, 기후투자 연대에 경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관투자자의 기후 연대 활동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동주의 투자자와 같은 공시 의무를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일 공시 전문매체 코퍼레이트 디스클로저스에 따르면 SEC는 지난 7일 보고서를 통해 기후행동100+(CA100+) 회원들이 특정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기업에 공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면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돼 지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산 지분이 5%를 넘으면 대량보유 공시 대상이 될 수 있다.

SEC는 2021년 엑슨모빌 이사 선임 과정에서 블랙록, 스테이트스트리트 등의 활동을 조사했지만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기업의 경영이나 정책 변화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 연대에 참여하면 수동적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간이 공시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관투자자 ‘5%룰’ 완화 추진

국내에서는 미국과 달리 기관투자자의 공동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5%룰’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관투자자의 공동 의결권 행사가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대량보유 보고 의무가 발생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동보유자의 합산 지분이 5%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대량보유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의 공동 행동에 따른 공시 부담을 줄여 기업가치 제고 활동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월 10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주들이 특정 주주총회에 한해 의결권을 위임하고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었다면 공동보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실질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인도, 철강 생산능력 3배로…탄소집약도 40% 낮춘다

인도가 2047년까지 철강 생산능력을 현재 2억2000만t에서 6억400만t으로 약 세 배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다. 11일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철강부가 최근 공개한 정책 초안에는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철강산업의 탄소배출 집약도를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조강 1t 생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2.54t에서 2047년 1.54t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207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면서 급증하는 원료 수요에도 대응한다. 철광석 수요는 7억7200만t, 원료탄 수요는 2억3600만t에 이를 것으로 보고 해외 광산 투자, 합작사업 등을 통해 공급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EU 압박에 中 하이브리드차 수출 절반으로

중국이 앞으로 4년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하이브리드차 물량을 당초 예상치의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EU 수출 물량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2013년 태양광 패널 이후 처음이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급증하자 추가 대응에 나선 결과다.

지난 7월 중국의 대EU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5만 대로 전년 동월 1만9000대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3700억유로(556조원)에 달했다. 독일, 프랑스는 중국이 시장을 계속 왜곡하면 EU 단일시장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중국이 수출 제한을 받아들이면서 자동차를 둘러싼 양측의 무역 갈등은 일단 한고비를 넘겼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