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국정원 압수수색…윤석열 정부 안보실 지원 예산 수사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월과 지난달, 두 차례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등 전현직 직원 20여 명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안보실 요청으로 국정원이 예산을 지원했다면서 국가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지난해 10월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제47조는 국가기관 간 예산 상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국정원 자체 조사…해외 사업이라더니 '국내 인사 관리용'?

이재명 정부 국정원은 이미 해당 의혹을 자체 조사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인한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7월 국가안보실의 요청으로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은 '대한(對韓) 영향력 사업'이라는 예산 지원 계획을 재가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높이는 게 사업 목적이었습니다.

다만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유죄 판결이 나온 점을 의식한 듯, 현금 지원은 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이 동반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후 김태효 당시 안보실 1차장 주도로 약 1년간 총50건, 1억 7천여만 원이 사업에 쓰인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살펴보니, 한국 언론사 관계자나 교수, 기업인을 만나 자문을 받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부분 국내 인사 접촉에 쓰였다고 윤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사실상 김태효 전 차장의 '국내 인사 관리용'으로 예산이 쓰인 거로 보인다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입니다.

■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대한 영향력 사업' 집행 내역
(윤건영 의원실이 확인한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 ○○○○ 기자 주요 외교안보 이슈 토의
- ○○○○○ 부사장 등 기업 경제 안보 전문가 자문회의
- 한국국제정치학회 주관 반도체 좌담
- ○○○○ 명예교수와 식사
- 국가안보실 회의 도시락 비용

다만, 국정원은 자체 조사에서 '사업이 계획과 달리 운영됐고 성과도 미미했다'면서도, 위법인지는 불확실하다며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이 김태효 차장을 쫓아다니면서 밥값을 계산하며 일종의 '카드 셔틀'을 한 것"이라며 "정부 기관과 예산은 전용할 수가 없다. 국가재정법 4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특활비 사건보다 더 진화한 사건"이라며 "행안위와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내란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김태효 전 차장 측에 입장을 묻자, 변호인들은 "현재 내란 사건 재판에 집중하고 있다"며 "모르는 얘기"라고만 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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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