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자율주행버스에 혈세 15억…서울시, 500대 확대 ‘헛발질’ [SEOUL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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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은 반토막이 나고 사고마저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서울시가 2030년까지 자율주행버스(사진) 500대 도입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만 앞세우고 있어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야A21은 서울시가 2023년 12월 세계 최초로 정기 운행을 시작한 심야 대형 자율주행 시내버스다.
비슷한 시기 운행을 시작한 서대문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2만1336㎞를 달리는 동안 사고가 1건 발생했다. 자율주행 중 버스가 감속하면서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도 3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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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기준만 채우면 지원금 지급
혈세 낭비하는 기형적 구조 도마 위
![서울시 자율주행버스.[서울시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1/dt/20261011131715481usht.jpg)
이용객은 반토막이 나고 사고마저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서울시가 2030년까지 자율주행버스(사진) 500대 도입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만 앞세우고 있어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객이 줄어도 운행 실적만 충족하면 사업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라 세금 낭비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야 자율주행버스 A21 노선의 탑승객은 2024년 2만2896명에서 지난해 8178명으로 64% 감소했다.
지난해 1월 운행 차량이 3대에서 2대로 줄면서 운행 횟수가 절반가량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운행당 탑승객은 16.2명에서 11.8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차량 2대로 운행한 올해 상반기 탑승객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한 3325명에 그쳤다.
심야A21은 서울시가 2023년 12월 세계 최초로 정기 운행을 시작한 심야 대형 자율주행 시내버스다. 올해 7월부터는 임시운행허가 재발급을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의 첫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인 상암에서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과 노선형 자율주행버스 탑승 건수가 2022년 3170건에서 지난해 811건으로 74% 감소했다. DRT는 이용자 호출에 따라 최적 경로를 설정해 노선과 운행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다.
이용객 감소에도 사업자 지원금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자율주행 운송사업자에게 기술발전지원금으로 총 15억6500만원을 지급했다. 심야A21에는 승객이 64% 줄어든 지난해에도 1억9500만원이 투입됐다.
지원금은 월 운행 일수와 하루 서비스 시간, 운행 거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이용객 수는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승객이 줄어도 정해진 운행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안전 문제도 드러났다. 서울 자율주행 버스·택시 12개 노선과 서비스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고 38건이 발생했다. 자율주행 모드에서 21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수동 모드에서 16건이 발생했으며 나머지 1건은 주차 중 사고였다. 이 가운데 17건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한 청계천 자율주행 셔틀은 9566㎞를 운행하는 동안 사고가 10건 발생했다. 비슷한 시기 운행을 시작한 서대문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2만1336㎞를 달리는 동안 사고가 1건 발생했다. 자율주행 중 버스가 감속하면서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도 3건 있었다.
조사가 끝난 사고 대부분은 자율주행 시스템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다만 이는 시스템의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운전자가 수동 운전 중 시설물을 들이받은 사고까지 안전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울시는 이달 초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기존 노선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사고도 이어지면서 차량 확대에 앞서 운영 실적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모 의원은 "대표 노선은 승객이 줄고 멈춰 섰는데 지원금은 운행 기준만 채우면 나가는 상황에서 500대라는 숫자부터 앞세우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금 지급 기준에 실제 이용객 수를 반영하고 노선별 사고와 수동 전환 건수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500대 확대에 앞서 안전 정보 공개와 지원금 기준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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