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본격화…내년 후보지역 공모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마련…올해 전 국토 대상 작업 완료
2050년 중간저장·2060년 처분시설 운영 목표

위원회는 올해 안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제공]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본격화한다. 올해 안에 전국 단위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에 들어간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부지선정에 필요한 조사·평가 절차와 정책 심의체계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4월 제3차 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다. 관리시설 후보지를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조사·평가할지 정한 첫 청사진이다.

부지선정은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부적합지역을 먼저 제외한 뒤 후보지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정 지역을 우선 정한 뒤 적합성을 검토하는 방식은 배제했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완료한다. 내년에는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를 시작하고 참여지역 지원방안도 구체화한다.

특별법이 제시한 목표는 2050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영구 처분시설 운영이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발생 전망과 부지선정, 시설계획, 투자계획,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담은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정책 심의체계도 갖췄다. 위원회는 올해 2월 첫 회의를 연 뒤 9월까지 모두 8차례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국회 추천위원 위촉까지 마치며 9인 체제를 완성했다.

부지와 저장·운반, 처분, 소통 등 4개 분야 전문위원회도 출범했다. 학계와 협회,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25개 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35명이 참여한다.

지역사회 소통도 병행한다. 위원회는 영광·고창·장흥·울진 등 원전지역 지방정부와 주민대표를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지난 6월에는 일본·캐나다·프랑스·스웨덴·스위스·핀란드 관계자와 주민대표를 초청해 해외 부지선정 경험도 공유했다.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장은 “지난 1년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과 지역사회가 신뢰할 구체적인 해법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안전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되 충분한 대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우람 기자 kw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