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혈세로 호사 누리며 서민복지 삭감”…추미애 겨냥했나

“과일 살 돈 없어 굶는 심정 아나” 고위 공직자 직격
경기도 복지예산 조정 논란·12억 관사까지 맞물려
경기도 “재정위기 대응 불가피”…복지예산 삭감 반박
“권력자 칼끝에 서민 삶 베여”…정치 본령 되물어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충남 안흥포구를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민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고위 공직자를 겨냥해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더 가혹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과 복지사업 축소, 고가 관사 사용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어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 먹을 돈 몇천 원이 없어 마른침 삼키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몇만 원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라며 복지예산 삭감이 취약계층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받는 것은 최근 경기도에서 불거진 복지예산 논란과 맞물려 있어서다. 추 지사는 지난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와 일부 직원 복지예산 삭감 등이 논란이 됐다. 특히 경기도가 12억 2000만 원의 전세 아파트를 도지사 관사로 계약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정 긴축의 진정성 논란도 제기됐다.

경기도는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도는 올해 본예산에 학교급식과 노인 장기요양 등 상당수 필수 복지사업 예산이 9개월분만 반영돼 있어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복지예산을 추 지사 취임 이후 의도적으로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복지예산 삭감 문제뿐 아니라 권력자의 특권적 행태까지 함께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혈세로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라는 표현은 경기도의 긴축재정과 고가 관사 사용을 둘러싼 논란을 연상시킨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와 행정의 본질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삶의 현장 뒷골목을 돌아보며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처한 가장 힘든 이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바로 국정이고 행정이고 정치”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 끝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칼이 크면 클수록 더욱 더”라고 덧붙였다. 정책 결정권자의 판단 하나가 취약계층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권력이 클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정치를 왜 합니까?”라고 물은 뒤 “정치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길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