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고소·고발은 쏟아지는데…중수청은 아직 개점휴업 상태

안녕하십니까?

팽재용입니다.

우리 사회의 주목할 이슈를 다양한 시선으로 살펴 보고,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에서는 이달 초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통 끝에 출범한 중수청은 잘 안착하고 있을까요.

현장을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프리즘1] 공소청·중수청 출범 일주일…역사적 변화에 혼란·진통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맞은 만큼 시행 초기 잡음과 혼선도 상당한데요.

김선홍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진행자 코너]

중대범죄수사청은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대구, 수원, 대전 등 5곳에도 청사를 마련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의 청장들은 수사·기소 분리를 계기로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는데요.

다만 지방 중수청이 처한 상황은 서울 중수청보다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중수청은 타지역에서 온 직원들의 관사도 마련되지 않았고 월세 지원 여부와 규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구, 대전, 부산 중수청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구중수청은 정원 223명 가운데 146명만 배치돼 충원율이 65.5%에 그쳤습니다.

대전중수청 역시 출범 당시 실근무 인원이 정원의 67.8% 수준입니다.

부산중수청은 직제상 정원 322명의 74%가량만 채워진 데다 임차한 청사 14개 층 가운데 실제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은 3개 층에 불과합니다.

주요 보직 인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형근 /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출범 초기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패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광역 단위로 출범한 지방 중대범죄수사청의 넓은 관할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민원인과 조사 대상자 모두 중수청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광주중수청은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북과 제주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광주중수청에서 조사를 받으러 또는 신고를 하러 직접 방문을 한다고 했을 때 만만치 않은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는데요.

대전중수청의 경우 관할 법원과 공소청은 대전에 있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은 세종에 있어 출장 조사와 지역별 출장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중수청 역시 공소청과 떨어져 있어 영장 업무 등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임은정 /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시민들에게 정말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은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중수청이 바로 자리 잡도록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프리즘2] 정치권도 공방 계속…초기 혼선에는 한목소리 우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만든 정치권은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중수청 출범으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었다며 환영했지만, 야권에선 치안을 무너뜨리는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다만 수장 공백 등 출범 초기 준비 부족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공소, 중수청 출범에 앞서 지난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했습니다.

독점적 기소권에 수사권까지 쥔 검찰 기능의 일부 떼어내 만든 새로운 기관의 탄생은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출범 이후 내내 수사력 논란이 이어졌고 현재도 이런 비판과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공수처 사례에서 보듯 새로운 형사담당 기관이 자리를 잡는데는 제도를 만드는 것 이상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데요.

중수청이 검찰을 뛰어넘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을지는 바로 여기에 달려였습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고민해 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D 류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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