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요구 꺼냈다가 역풍?…이화영 측에 선 긋는 민주당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에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말고, 뇌물죄 같은 개인 비리도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결이 다르단 설명입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5년째 복역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가석방 주장에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사건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압박해서 사면 안 해주냐, 하면 사면 못하죠.]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개인비리로도 재판을 받고 있단 겁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국회 위증혐의로 선고된 징역 4개월은 아직 집행도 전이어서, 형기의 1/3을 넘긴 경우에 한해 심사가 이뤄지는 가석방의 법적 요건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석방'은 법무장관 권한에 속해 대통령 권한인 '사면'에 비해 부담이 낮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가석방'을 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의 경우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다 역효과가 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진수/법무장관 직무대행 (지난 8일) : {대통령실 아니면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의사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 없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공세를 폈는데 민주당에선 "이전 부지사 측 주장이 조작 기소라는 논점을 흐리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유튜브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영상편집 지윤정 영상디자인 오영관 봉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