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산부인과 존재도 몰라…"실질적 지원 강화해야"[사각지대 엄마들②]

여성 장애인 절반이 임신·출산 정책 불만족
공급자 관점 벗어나 당사자 중심 정책 필요

[서울=뉴시스]장애친화 산부인과 진료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고홍주 염준호 수습 기자 = 의료 기술과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출산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접근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장애인구는 2018년 258만5850명에서 2024년 263만1356명으로, 여성 장애인구는 같은 기간 108만9563명에서 110만6300명으로 증가했다. 15~49세 가임기 장애여성은 2024년 기준 14만5136명이다.

여성 장애인구가 증가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장애인도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장애인등록 현황과 장애인실태조사를 비교하면 110만8565명의 여성장애인 중 96.3%는 자녀가 있었다. 19~39세 초기성인기 여성장애인도 82.4%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여성장애인 중 자녀 수가 1명인 경우는 14.2%에 불과했고 나머지 85.8%는 2명 이상 다자녀였다.

우리나라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모성보건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특별 급여 등 중앙·지방 정부에서 다양한 장애여성 모성 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단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장애여성 669명을 조사한 결과 임신 지원 정책 만족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39점이며 응답자 51.1%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출산 지원 정책 만족도 역시 4점 만점에 평균 2.47점이며 응답자 48%가 만족하지 않았다.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접근성과 인식 저하, 의료비 부담 등이다. 임신 과정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했다는 응답자는 11.3%에 불과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48.9%가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모른다고 답했고 26.8%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12.6%는 집에서 너무 멀어서, 7.4%는 비쌀 것 같아서 등을 선택했다.

또 응답자 44.5%는 병원에 장애여성 맞춤형 시설 및 장비가 없었다고 했고 42.1%는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37.3%는 의료진이 장애여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었다고 느꼈다.

임신 중 어려웠던 점으로는 장애인 맞춤 정보 부족을 38%가 1순위로 꼽았다. 11.7%는 산부인과 진료 장비 및 시설 접근성, 11.3%가 임신 관련 진료비·의료비 부담을 선택했다. 출산 관련 어려웠던 점으로는 정보 부족(32.5%), 병원비 부담(19.8%), 주변 시선(11.7%) 순으로 많았다.

또 47.5%는 적절한 산후조리를 받을 권리, 42.3%는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할 권리, 40.7%는 출산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장애여성 모성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는 55.8%가 사회적 인식 저하, 49.6%가 국가 정책 부족을 선택했다.

김효진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이사장은 "모든 장애 정책이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어서 실제 접근과 차이가 있다"며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수가 적어 멀리 있거나 장애유형별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이 찾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장애유형별로 실질적인 진료나 검진, 출산까지 가능한 구조로 가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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