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美비자 논란에, 외교부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 부적절”

[한미 정보협력 논란]
與 “美, 동맹국에 대한 예의 아냐”
野 “외교-정보-안보 전반 이상신호”
鄭 “비자 심사중, 극단 주장 자제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7/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를 두고 “주권국가에 대한 존중도 아니고 동맹국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외교·정보·안보 전반에서 이상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의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보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미국 측에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동맹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미국은 정 의원에 대한 비자를 즉시 발급해 대한민국 국회의 의정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국회 외통위 미주반 소속으로 11, 12일 미국 등을 방문해 주미 한국대사관 등 미주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담당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되면서 유럽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당내에서는 미국 측이 정 의원의 1989년 서울 중구 정동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보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정훈 의원은 “저 역시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상당 기간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오늘날에도 과거 민주화운동 이력이 미국 비자 발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이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989년 사건으로 2년간 복역했는데, 이는 신 의원이 언급한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정 의원은 “제 미국 비자는 공식적으로 ‘심사 중(review)’인 상태”라며 “속단과 극단적 주장은 한미 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듭 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과거 이력을 미국이 문제 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989년 이후 수차례 미국을 방문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당 차원에서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 동맹의 치명적 파탄”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의원의 과거 반미 활동 전력은 물론 정부·여당의 대미 외교 실패와 한미 동맹 신뢰 균열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심각한 공개적 불신의 시그널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 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