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동자 1만 운집 “기관 통폐합·지방이전 중단”

일방적 공공정책 거부, 노정협의·보수위원회 설치 촉구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일대에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엄재희 기자>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지방이전 정책을 규탄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일대에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약 1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일방적 기능개혁 노동자와 대화하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졸속추진 중단하라" "강압적 임금통제 보수위원회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의 근거와 예상되는 영향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은 "기관을 합친다고 서비스가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는다"며 "대상 선정 기준과 검토자료, 비용·인력 계획, 공공서비스와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이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1차 지방이전 성과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 인구와 경제력 집중은 오히려 심해졌다"며 "이전 기관 노동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과 교육, 의료와 주거 등 정주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통폐합이 노동자의 일자리와 국민이 받는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준다"며 "고용과 처우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구의 일자리를 언제까지 어떻게 지킬지 문서로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졸속 추진에 반대하며 지난 8일까지 11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은 "정부가 자료를 공개하고 결론을 열어 둔 채 대화한다면 언제든 마주 앉겠다"며 "협의라는 이름으로 통보를 되풀이한다면 더 큰 투쟁으로 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기관의 임금정책을 노동계와 함께 결정하는 상설기구인 보수위원회 설치도 주요 요구사항이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관과 교섭해도 정부 지침에 막히고 임금과 정원을 큰 틀에서 정하는 정부는 정작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며 "보수위원회에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12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과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