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추미애 내주 국감 등판

국감 2R '부동산·인선'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서 거부' 파동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정쟁으로 첫 주를 보낸 국정감사가 2주차를 맞아 민생의 핵심 뇌관인 '집값'과 '돈줄'로 전선을 이동한다. 거시경제와 주택 정책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들은 물론 서울·경기 양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연이어 등판하면서 여야의 화력이 총집결할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가계부채와 집값을 잡기 위한 긴축론과 내수 침체·이자 부담을 우려하는 동결론이 팽팽한 가운데 야당은 국가 채무 상환 대신 추진되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둘러싼 한은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 감사에서도 공공주택 착공 실적 부진과 이성훈 LH 사장의 '15억원 이하 주택 대출 규제 강화' 발언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오는 15일 서울시 국감에선 여야의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내 극심한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실정을 정조준하며 '공급 부족 책임론'으로 총공세를 펼칠 태세다.

반면 야당과 오 시장은 전임 박원순 시장과 중앙정부의 잇단 규제 실패가 빚어낸 공급 가뭄이라고 맞받아치며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당위성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취임 후 처음 국감대에 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태풍의 눈이다. 추 지사는 최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연일 이재명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왔다. 민주당 지도부의 '자제 요청'을 외면한 추 지사가 국감장에서도 특유의 선명성을 앞세운 대정부 소신 발언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국감과 별개로 14일엔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