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美비자 보류에 엇갈린 반응…與 "우호 저해" 野 "동맹 파탄"(종합)

與 "의정 활동 막혀 유감…미래지향적 가치에 안 맞아"
野 "한국에 날아온 재앙의 경고장…외교적 파산 선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홍유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된 것을 두고 9일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이 제약됐다며 미국 측에 유감을 표한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최근 한미 간 현안들을 함께 거론하며 정부의 대미외교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의 미국 비자는 현재 허가나 불허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계속 심사 중'(Review)인 상태다. 정 의원은 미국 현지 국정감사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외통위 미주반에서 유럽 지역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허가도 불허도 아닌 '심사 중' 상태가 이어지면서 정 의원은 결국 유럽 국감으로 일정을 바꿔야 했다"며 "이번 일로 정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서 있다"며 한미 외교 당국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비자 심사 보류로 가로막는 것은 한미동맹의 정신에도, 주권 국가 간 상호존중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신 의원은 "과거 민주화운동의 이력이 비자 발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이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만일 수십 년 전 독재정권에 맞섰던 청년 시절의 반미 시위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이는 시대착오적이고 부당한 정치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정부를 향해 "정 의원에 대한 비자 심사가 보류되고 있는 이유를 책임 있게 설명하고,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가 확인된다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정 의원의 과거 미 대사관저 점거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군사정권을 지지하던 미국에 대해 자주적이고 대등한 국가 간 관계를 모색하고자 했던 의사 표현이었다"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역사적·법적 평가를 마친 사안"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러한 편협한 태도가 오히려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망치고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 뿐"이라며 "미국 정부는 비자 발급 보류를 즉각 철회하고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정부를 향해 "신망 높은 4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뉴스1 안은나 기자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의원의 과거 반미 활동 전력은 물론, 정부·여당의 대미 외교 실패와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3월 방미를 추진했지만 무산됐고,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과 외교관 신분 승인마저 미국 측에서 보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며 한미 간 소통·신뢰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실상 미국이 '외교적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 낙인을 새긴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온 경제·외교·안보 재앙의 경고장"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국정원장의 방미 불발에 이은 연타석 문전박대"라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정보 수장은 미국의 핵심 정보망에서 철저히 패싱 당하고, 집권 여당 대표를 지낸 국회 외교통일위원은 아예 동맹국의 땅조차 밟지 못하는 초유의 겹 망신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맹목적 반미를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아온 세력이 외교·안보의 중추를 장악했을 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외교적 파산' 선고"라면서 "미국은 지금 '입국 거부'와 '면담 거절'이라는 가장 단호한 행동으로 이재명 정권의 안보관을 철저히 불신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여당 당 대표를 지낸 지금에도 입국이 거부됐다면, 이건 개인의 일을 넘어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비자를 거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지금의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번 논란을 한미 관계 균열로 규정하고 비판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전날(8일) 페이스북에 "이종석 국정원장 사태, 국정원 화이트 요원 사태에 이어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심각한 공개적 불신의 시그널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관계 정말 문제없는가'라는 저의 반복된 국감 질의에 '아무 문제 없다'고 공언했지만 거짓말이었다"며 "이재명 정권은 현실 도피하지 말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께 솔직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