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정신 아냐” 정청래 ‘미국 비자 발급 보류’에 여당 의원들 “강력 유감” 항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소식이 전해지자 9일 여당 의원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항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미국 현장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 신청을 했으나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또다시 보류된 것은 심각한 유감이자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때도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적이 있다.

정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 의원의 과거 주한미국대사관저 점거 전력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정 의원은 지난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주한미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이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역사적·법적 평가를 마친 사안”이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야 할 한·미동맹에서, 과거 민주화운동 이력을 이유로 국정감사라는 정당한 의정 활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편협한 태도가 오히려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망치고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 뿐”이라며 “미국 정부는 비자 발급 보류를 즉각 철회하고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사적인 여행이나 정치적 활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다”라며 “더구나 정 의원은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낸 중진 정치인”이라고 적었다.

신 의원은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비자 심사 보류로 가로막는 것은 한·미동맹의 정신에도, 주권국가 간 상호존중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보류된 사유가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에도 과거 민주화운동의 이력이 비자 발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이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신 의원은 미국 정부를 향해 “정 의원에 대한 비자 심사가 보류되고 있는 이유를 책임 있게 설명하고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가 확인된다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외교부에도 “대한민국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이 차질을 빚은 만큼, 미국 정부에 분명한 유감을 전달하고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 미국의 허락을 받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의 호혜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미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신속하고 합당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정 전 의원은) 몇 달 전까지 여당 당대표였고, (출장 목적은) 국회의원 국정감사 공무 출장”이라며 “미 대사관이나 외교부도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