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 소급지급 매년 8만건 안팎 발생…"생계 공백 발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 처리 지연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아야 할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고 뒤늦게 지급받는 일이 매년 8만건 안팎으로 반복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21년 235만 9672명에서 올해 8월 297만 2112명으로 26% 증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종헌 의원 "지연 지급은 곧 생계 공백…원인 면밀히 분석해 최소화해야"

행정 처리 지연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아야 할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고 뒤늦게 지급받는 일이 매년 8만건 안팎으로 반복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21년 235만 9672명에서 올해 8월 297만 2112명으로 26% 증가했다.
급여 지급의 적시성이 요구되는 대상자가 이처럼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뒤늦게 지급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소급지급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7만 5924건, 액수로는 2635억 96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8만 4314건에 484억 5400만원이 소급지급돼 2024년에 비해 건수는 9.2%, 금액은 9.9%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5만 2052건, 317억 9700만원이 소급지급돼,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건수의 61.7%, 금액의 65.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급지급 1건당 평균 금액도 2021년 51만1천원에서 올해 상반기 61만1천원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격 결정 후 신청일 기준 급여지급, 자료반영 시차 발생, 가구원 수 추가, 소득인정액 재산정 등의 사유로 소급지급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백종헌 의원은 "하루하루가 급한 수급자에게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곧 생계 공백을 의미한다"며 "소급지급을 불가피한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무법천지'된 올림픽공원…피해액 26억 넘었다
- "日 오지 마라" 막말 논란 "오만한 지사, 너도 태국 가지 마라" 비난에 결국 꼬리 내렸다
- 부산서 만난 어느 택시기사의 고견…"영화는 영화인 기라"[부국제]
- "전에 본 적 없는 규모"…'슈퍼 엘니뇨'에 비상 걸린 지구촌[이런일이]
- 푸른 하늘 가른 주황빛 불기둥…누리호 5차 발사 돋보기[코스모스토리]
- 김종혁 "김광민 말한 '화난 이화영'이 진짜일 것"[뉴스락]
- 김종혁 "한동훈 딸 논란? 문제 제기한 쪽에서 입증해야"[뉴스락]
- "한글이 사라지고 있다"…종로 일대 영문 간판 늘어나는 이유
- 윤희석 "한동훈 현대고팀? 웃음 나와…도곡동팀은 왜 없나?"[한판승부]
- 北 지뢰사건에 유엔사 책임론 불똥…MDL 합의는 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