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이종석·정동영 '보이콧' 냉기류 속… 위성락 이달 방미 추진

위성락 안보실장 이달 미국 방문 추진
한미 안보협상, 6월 이후 제자리걸음
정동영·이종석 미국 내 불만도 숙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체된 안보 분야 협상 동력 재확보 등 한미 간 갈등 국면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미국 내 냉기류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하지만 한미 간 협력에 대한 미국 측의 불신이 워낙 커져 방미 일정 조율조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8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르면 이달 워싱턴을 찾아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 미국 측 관료와의 접촉을 추진 중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미투자 프로젝트 발표 지연으로 핵추진잠수함(핵잠) 및 핵연료 사용 권한 확보 등 안보 분야 협의도 지체됐다"며 "느슨해진 협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한 고위급 접촉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미투자 발표 불구 안보협의 제자리

핵잠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에 관한 한미 간 공식 협의는 올해 6월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뒤 넉 달째 제자리걸음이다. 지난달 한미의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공식화하며 외교·국방부 등으로 이뤄진 협상팀이 곧 워싱턴에서 2차 협의를 벌일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달 22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신속한 시일 내 워싱턴에서 후속 협의를 열자는 데 공감대도 형성했다. 하지만 아직까진 후속 협의 개최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탓에 위 실장이나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라인의 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찾아 협의 재개 모멘텀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 수행이 아닌 위 실장의 단독 방미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실장 등 고위급의 방미 계획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미투자가 확정되면 한미 간 안보 분야 협력도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대미투자 발표 정도로 해소될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이라고 짚었다. 쿠팡 사태, 호르무즈해협 파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통상 전반에 걸쳐 "한국은 미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백악관 내에 팽배해졌다는 것이다.

美 이종석·정동영 보이콧… "한미관계 이미 긴 터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특히 정 장관의 '구성시 발언'이 미국의 불신을 키운 기폭제가 된 듯하다는 게 다수 정부 관계자의 공통된 판단이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북한 구성시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를 언급했고, 미국은 이를 '기밀 유출'이라고 판단하고 한국에 대한 일부 대북정보 제공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해당 발언이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자, 미국은 급기야 대북정보 총괄 격인 이 원장에 대해서도 '보이콧'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의 참여를 거부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미일 회의에서 정보 협력의 핵심축인 국정원이 배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정 장관의 구성시 발언 이후 이어진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면서도 한미 간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뿐 아니라 외교관의 미국 비자 승인까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선 '정보 공유 제한'이라는 미국의 명백한 경고가 왔는데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현 정부 출범 초기 있었던 '이재명 정부는 친중 반미'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이라며 "동맹 관리에 실패한 셈"이라고 짚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금의 한미관계는 지나가는 소나기를 만난 게 아니라 긴 터널에 들어선 상황"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체되더라도 한국을 향한 워싱턴의 불신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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