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 막힌 한미동맹 난맥상, 어쩌다 이 지경까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한미동맹 곳곳에서 균열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다. 미국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방미를 불발시켰다거나, 주미 한국대사관에 외교관 신분으로 발령난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심지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사이버 위협대응 협의체에서 국정원이 제외됐다는 소식마저 들려왔다. 아무리 한미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압박으로 통상 마찰을 빚어왔더라도, 이처럼 안보협력에서 대형 파열음을 낸 건 전례가 없다.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경제 및 군사 분야에서 하루가 다르게 협력 범위를 넓혀가는 지금, 철통같이 유지해야 할 혈맹이 근간에서 흔들리는 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일련의 마찰음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의 공표되지 않은 핵시설이 평북 구성시에 위치한다'고 한 발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를 우리 정부의 정보유출 행위로 판단하고, 곧바로 양국 간 이어졌던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았을 정도다. 미 정부의 정보 공유 불신은 국정원에 대한 노골적인 배제로까지 이어진 형국이다. 우리 정부는 국정원장 방미 불발설을 적극 부인하고, 6월 사이버 위협대응 회의 불참이 오해에서 시작됐다는 입장이지만 곧이곧대로 믿고 흘리기엔 사안이 극히 중하다. 더 놀라운 건 미셸 스틸 주한 미대사가 부임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안보라인 한 축인 정 장관과 정식 상견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 장관으로 대표되는 자주파에 대한 미 정부 불만 중첩, 심지어 한미관계가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는 말까지 나오는 작금의 균열 상황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정보협력 경색이 대변한다. 진영승 합참의장의 국정감사 발언처럼 "지금 상황이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다. 미국의 핵심 정보 제한으로 인해 우리가 져야 할 위험과 부담이 막대하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이다. 정부는 우리 정보관리 능력에 대한 미 당국 불신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초석이라는 걸 거듭 확인시키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