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단일 레버리지 ETF, 여러 의견 듣고 도입"(종합2보)

정무위 국감서 "관련 손실·우려에 송구"…개인 손실 2조원대 추정
野 도입절차 위법시 책임질지 묻자 "위법 있으면 져야 하는 것"
'삼전닉스'만 출시 지적엔…"많이 벌려놓으면 오히려 교란 요인"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김지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청와대의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됐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후 이어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유사한 질의에도 이런 취지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투자가) 되는데, 국내는 왜 막느냐'라며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절차상 위법행위가 있으면 금융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를 묻자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입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했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에게 이 위원장은 "스트레스테스트라는 용어를 어떻게 따지느냐의 문제"라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저희가 도입할 때 투자자 위험성, 시장영향(등을 살폈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개인투자자가 약 54조원 손실을 입었다고 분석한 한 해외IB 보고서에 관해선 "(보고서를 낸) 자기들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트레이딩 부서에서 낸 비공식 시장논평(이라고 했고), 실제 내용도 정확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 규모를 묻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도 "(개인투자자 손실이) 54조(라고 하는) 경우는, 실제로 2조3천억∼2조4천억원(이라는 분석도) 있어서 정확히 봐야 할 부분이 좀 있다"고 답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이 출시된 올해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서 개인이 확정한 매매손실을 총 2조3천242억원으로 집계했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문제 등에 관해서는 "정책 도입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 우려, 피해 이런 부분을 드린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세심하게 계속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나름대로는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가미하며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콩에 상장돼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일반 국민이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그동안에는 해왔던 것"이라며 "그런데 저희가 이 상품을 도입하면서 사전교육도 받아야 되고, 기본예탁금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용융자도 금지해놨다"고 덧붙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종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만 선택한 이유를 묻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에게 이 위원장은 "(대상 종목을) 너무 많이 벌려 놓으면 거래 규모나 시가총액이 작은 게(종목이) 오히려 교란 요인이 돼 본주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총과 파생상품 거래량이 다 맞춰져야 거래 안정성이 나온다"며 "무조건 (종목을) 늘린다고 거래 안정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시장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다는 이 위원장 설명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허용한 상품이 아니라 규제 허점 속에서 나온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최근 미국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3배짜리 ETF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했다"며 "저희는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글로벌스탠더드상 3배를 안 하고 2배짜리만 (도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국감 질의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는 감점을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삼성증권이 그런 식으로 권유를 했다면 굉장히 위법한 행위 같다"고 지적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로부터 특정 증권사로 책임을 넘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같은 상품을 파는데 위험하다는 이유로 특히 고소득자한테 팔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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