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못받아 이사할 집 계약금 날린 세입자…법원 “집주인이 손해 책임져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뉴시스 자료사진

새집을 계약하면서 기간에 맞춰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계약금을 날린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심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과 손해 부분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을 전세로 얻어 생활하던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새로 이사할 집주인과 계약하고 2200만 원을 건냈다.

A 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기존 집주인 B 씨에게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자신의 이사 기간에 맞춰 전세 보증금도 돌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B 씨는 “A 씨가 나간 뒤 새로운 임차인이 있어야 돌려 줄 수 있다”며 계약 만료 전날까지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A 씨는 새로 계약한 집의 잔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돼 보증금을 제때 받아야 한다고 수차례 B 씨에게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B 씨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새로 구한 집의 잔금은 내지 못했고 새집 계약은 해지됐다.

간신히 새집 계약금 2200만 원 중 700만 원은 돌려받았지만 1500만 원은 잃게 됐다.

막대한 손해를 본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민사4-3부(부장판사 이평근)는 “B 씨가 A 씨에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규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몰취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