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42% 득표시 과반 의석 보장' 伊선거법 8일 표결…찬반 격돌

멜로니 총리 "통과되지 않으면 사임" 배수진
"안정적 국정운영 보장" vs "민주주의 훼손 위헌 법안"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탈리아 하원이 8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에 추가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 정부 붕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찬성파와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이라는 반대파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이탈리아 안사 통신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나 정당 연합이 상·하원 모두에서 42% 이상 득표하면 하원 70석·상원 35석을 추가로 배분해 과반 의석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탈리아 의회는 하원 400석·상원 200석으로 돼 있다. 현재 선거법으로는 총선에서 1위를 차지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어 정부 구성에 차질이 빚을 수 있다.

개정안은 어느 쪽도 이 기준 득표율을 넘기지 못하거나 상·하원 선거 결과가 다를 경우엔 순수 비례대표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도록 했다.

멜로니 총리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임하겠다고 예고했다.

찬성파는 단명 정권이 반복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개정안이 집권 연합의 국정 운영 능력을 보장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스타빌리쿰'(Stabilicum·안정법)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반대 진영에선 현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재집권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한 쪽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판사나 대통령 임명 같은 주요 결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대파에선 개정안을 '멜로넬룸'(Melonellum·멜로니식 선거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오랫동안 정치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1946년 공화국 출범 이후 68개의 정부가 들어섰으며, 1954년엔 불과 22일 만에 막을 내린 정부도 있다.

2022년 9월 선거에서 승리한 멜로니 총리는 지난달을 기해 이탈리아 역사상 최장 기간 유지된 정부를 이끈 총리가 됐다. 멜로니 총리의 임기는 공식적으로 2027년 10월 종료된다.

멜로니 총리가 속한 정당 '이탈리아형제들'의 안드레아 디주세페 의원은 "개정안은 매우 강력한 안정성을 제공한다"며 "이는 신뢰를 구축해 기업들이 훨씬 더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외국 파트너들에게도 안도감을 준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수개월간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됐다. 심지어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연합 내부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지안루카 파사렐리 사피엔차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개정안은 당초 약속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며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프랑켄슈타인 같은 법"이라고 평했다.

또한 개정안이 "행정부로 권력을 이동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국가 통치 세력 간에 제도적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좌파 성향 언론인이자 논평가인 마시모 지아니니는 개정안을 1923년 베니토 무솔리니의 국가파시스트당이 의회를 장악할 수 있게 했던 법안에 비유하며 "103년이 지난 지금,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는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1993년 이후 선거법을 6차례 개정했다. 여기엔 다수당에 추가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도 포함됐었다.

하지만 추가 의석을 부여했던 2005년 선거법 개정안은 2013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보너스 제도가 최소 득표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 없이 적용됐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표결 결과에 따라 연립 정부가 붕괴되고 조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볼로냐에 본부를 둔 연구 재단 카를로 카타네오 연구소의 살바토레 바살로 소장은 퇴역 장군 로베르토 반나치가 창당한 신당 국민미래가 강경 우파층에서 지지를 얻고 있어 중도 우파 연합이 득표율 42%라는 기준선을 넘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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