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지방분권 강화 논의… 특례시 권한·재정 확대 모색

이재준 수원시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브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구균철 의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재준 수원시장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법적 지위와 재정 자율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구균철 의장을 비롯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정례회의’가 열렸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그동안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씩 확대됐지만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할 때 지방분권 대전환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제정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인 재정 특례 확보는 여전한 과제”라며 “특별법으로 확대된 권한이 시민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수원시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2027년 6월 시행 예정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후속 과제를 다뤘다.

수원시정연구원 정재진 기획조정실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외에도 협의회 위원들은 자치분권 라디오 토크쇼 추진과 교육교재 개발, 특례시 발전 토론회 개최 등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