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지방분권 대전환 필요…지방정부 권한·재정 자율성 확대해야”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지방분권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8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점진적으로 확대됐지만,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분권 대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제정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특별법을 통해 확대된 권한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수원시 자치분권 정책 추진 방향과 2027년 6월 시행을 앞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향후 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수원시정연구원 정재진 기획조정실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이어 구균철 의장을 비롯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은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확대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자치분권 라디오 토크쇼 추진 △자치분권 교육교재 개발 △특례시 발전 토론회 개최 등으로, 시민들이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의미를 이해하고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원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례시의 권한 확대와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치분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