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해킹대응 기본적 부분도 미흡…AI로 막아야"(종합)

정무위 국감…망분리 규제 관련 "효과적 방법 살펴보는 중"
"보이스피싱 무과실배상 도입 검토 …금융·통신 책임 강화"

질의 답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지연 강류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최근 금융권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해킹 사고와 관련해 "우리의 대응방식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더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I(로 인한 공격)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망 분리 규제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저희가 여러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해킹 사고 이후 금융권에 배포한 체크리스트 12개 항목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이 지적하자 "일단 12개 항목을 먼저 점검하라고 한 것"이라며 "이것 말고도 금융사들이 추가로 점검해야 하고 (결과를) 받고 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보고, 또다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고강도 대출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지적하자 "저희가 그것을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하지(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한 강력 대출 규제에 관해서도 "그 당시에는 강남 쪽 고가주택이 (전체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대책이 효과를 봤다고 대부분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평탄화' 발언을 언급하며 "이 논리에 따르면 평탄화 작업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대책과 성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그래서 저희가 공급해 주력하고 있다. 빨리 공급을 많이 확대해 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최근 강남 집값이 내려오고 강남 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강남이 아닌 곳의 집값이 오른 것이 바람직한 일처럼 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가격 변동 추이에 관한 설명이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한 무과실책임제도와 관련해 금융사와 통신사들의 책임감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금융사와 통신사가 책임을 지는 싱가포르의 '폭포수 접근법'을 언급하자 이 위원장은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사, 통신사가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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