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김지영 디자이너 2026. 10. 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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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사례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농지조사 이후 일정 기간 처분을 유예한 뒤 다시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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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사례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농지조사 이후 일정 기간 처분을 유예한 뒤 다시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jjjio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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