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01조’ 발표 앞두고… 韓, 美·日 등과 ‘과잉생산’ 공동대응

15개국, 전기차 등 생산구조 점검
사실상 中겨냥 전담협의체 구성

한국을 포함한 15개국·경제권이 공동으로 글로벌 과잉 생산 구조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공동 대응의 대상이 된 분야는 전기차·배터리·태양광 패널 등 주로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으로 선정됐다. 또한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 속에 조사 대상 국가들은 이번 공동 대응에 대다수 참여하기도 했다.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이 발표됐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영국, 미국이 참여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말 미국 밀워키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논의에서 일부 G20 회원국이 입장 차이를 나타내 G20 차원의 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하고 이번에 15개국·지역만 별도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

참여국들은 구체적 대응 분야로 △자동차 및 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를 선정했다. 참여국들은 분야별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과잉생산 실태와 산업·시장 영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열고 분야별 협의체 운영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과잉생산 현황과 산업 영향과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과잉생산의 주체로 특정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대표적인 과잉생산 사례로 지목하며 “중국도 어느 정도 과잉생산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수 주 안에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EU, 일본, 멕시코, 인도 등 16개 경제권이 포함돼 있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성명 참여에 관해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