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민주 우세 전망에… 재생에너지·배터리 업계 ‘훈풍 기대’

민주, 최근 여론조사서 공화에 앞서
태양광 ITC 등 재생에너지 정책 재조정 가능성
민주, 송전망·ESS 투자 확대도 예고
트럼프 거부권 행사로 당장 큰 변화는 어려워

약 1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선거에 국내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조기 폐지를 결정해 국내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는 다음달 3일(현지 시각) 치러진다. 연방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100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5석의 의원을 선출한다. 현재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원 역시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14석으로 여당 우세다.

미국 현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이 같은 미국 의회의 판도가 뒤집힐 것이라는 전망이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최근 실시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선거 분석 매체인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지난달 25일 보고서를 통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최소 5석에서 최대 15석을 추가해 220~230석을 확보,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원 역시 알래스카와 텍사스 등 공화당이 차지한 주(州)들이 최근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만약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으로 올라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 운영 동력을 어느 정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 시장에서는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증권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여론대로 민주당이 최소 하원에서 승리를 가져간다면 공화당 주도로 위축됐던 재생에너지 보조금, 투자세액공제(ITC) 종료 등의 정책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가장 먼저 변화가 예상되는 제도는 ITC다.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적용되는 ITC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의 최대 30%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ITC는 당초 오는 203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6월 공화당 주도로 종료 예정 시점이 2028년으로 4년 앞당겨졌다.

육상풍력 발전을 지원하는 풍력세액공제(PTC)도 민주당이 선거를 이기면 시행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PTC 역시 지난해 7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라 조기 종료가 결정됐다. OBBBA는 기존 IRA에 담긴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수정하거나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법안이다.

삼성증권은 “중간선거로 의회 구성이 바뀔 경우 보조금 종료 일정 완화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재조정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경우 신규 프로젝트의 개발 재개, 중장기 설치량 전망치 상향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이 올해 5월 완공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태양광 발전소(50MW). /한화솔루션 제공

민주당 승리로 배터리 업계도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발표한 에너지 관련 아젠다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국가 송전망 시설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 정부와 공화당이 전기차 수요를 억제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하기 어려워지는 점도 배터리 업계에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전기차 신규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지난해 9월 말 종료했다. 이에 따라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미국 내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북미 지역의 전기차 판매량은 95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9% 감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도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끊기면서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의 합작 공장 건설 계획을 잇따라 백지화하기도 했다.

현대차증권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경우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복원, ESS 투자 확대 추진 등이 예상된다”며 “민주, 공화 양 당 모두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 정책은 강화했던 전적이 있어 선거 이후에도 중국 공급망을 막는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민주당이 승리를 거둬도 당장 눈에 띄는 정책 변화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민주당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을 다시 지원하는 입법을 추진해 의회를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

산업계 관계자는 “민주당 승리가 당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로 에너지 정책이 회귀하는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국내 재생에너지·배터리 업계가 감당해야 할 추가 정책 리스크가 나올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