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 가계대출 총량 3%로 넓힌다…주택공급 금융 47.8조원+α

당초 1.5%서 두 배로 조정…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총량서 별도 관리
다주택자·우회대출 규제는 유지…정책대출 30→20% 줄이고 주담대 규제 강화

[출처=금융위원회]

정부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당초 1.5%에서 3.0% 수준으로 높이고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 규모도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 주택공급과 직접 연결된 대출은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반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 등 투기·우회 수요에 대한 규제는 유지한다.

8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정책을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공급·실수요자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올해 금융회사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조정했다. 명목성장률 상승과 부동산 시장 여건,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높이는 동시에 주택공급과 연결된 자금에는 별도 통로를 열었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은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중도금과 이주비대출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6억원·4억원·2억원의 대출한도 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는 종전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21조5000억원 이상 늘린다. PF 보증과 캠코펀드,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해 착공을 지원하고 주거사업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계획이다. 이주비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기준도 지난 8월 손질했다.

금융·건설업계와의 정례간담회도 운영한다. PF 사업장이나 건설사가 자금조달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현장 자금 상황도 점검하고 있다.

◆공급·실수요엔 숨통…생애최초 LTV 70%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대출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규제지역의 일반적인 LTV는 40%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70%를 적용한다. 정책모기지 가운데 디딤돌대출은 LTV 70%, 보금자리론은 60%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올해 총량관리 과정에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에 대한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해 중·저신용자에게 필요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국감 업무현황에는 구체적인 상품별 금리와 한도 등은 담기지 않았다.

정책금융의 비중은 줄인다. 금융위는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3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정책대출 공급을 조정하는 대신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총량관리 예외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을 이어간다.

금융위는 주택공급 관련 대출을 별도로 관리하면서도 기존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등 대출금을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도 강화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도 이어진다.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과 주택가격별 6억·4억·2억원 대출한도, 유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DSR 중심의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해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유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출의 종류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여신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의 장기 목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데 맞춰져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주담대 취급할수록 자본부담↑…정책대출은 30→20%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을 낮추기 위한 자본규제도 강화됐다. 금융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은행 내부등급법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였다. 위험가중치가 상승하면 은행은 같은 금액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더라도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위는 주담대 자본규제와 관련한 추가 개선 과제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추가로 높이고 "가계부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이 부동산으로 집중되는 것을 줄이고 기업과 첨단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금융자금이 공급되도록 은행의 자본규제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를 가계부채 관리와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도 관리 대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마이너스통장 잔액과 신규 개설 건수가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일부가 이른바 '영끌·빚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마이너스통장과 연계 체크카드 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금융위에 요구했다.

금융위는 신용대출을 포함해 올해 관리 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3.0%로 설정하고 전체 금융권의 대출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마이너스통장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총량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전체 가계대출 관리체계 안에서 신용대출 증가세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전세사기 예방 장치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정책대출을 포함한 전세보증대출에서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9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전세보증 요건을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총량관리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와 공급 관련 대출에는 예외를 두는 한편 다주택자와 고위험 주담대, 규제 우회 대출에 대한 관리는 이어갈 방침이다. 주택공급 관련 금융지원은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동시에 정책대출 비중은 3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은행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와 가계부채 관련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