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어쩌나…‘줄이자·없애자·미루자’ 정치권·정부 내서도 해법 ‘제각각’

일부 축구 선수 경솔한 행동에
53년 된 병특 제도 수술대 올라
국방부 ‘점진적 폐지’ 문화부 ‘축소’
정치권선 폐지·연기·마일리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축구선수의 경솔한 행동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서 53년된 병역 특례 제도가 수술대 위에 올랐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모두 손을 봐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강신철 “점진적 축소...궁극적으로는 폐지”

8일 관가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병특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예술·체육 분야 병특 관련 논란을 촉발한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강 장관이 ‘점진적’이라고 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는데 그렇게 하면 폐지까지 30년이 걸릴 지 그보다 더 걸릴 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참에 아예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성기를 피해서 병역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30대 후반까지 복무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해줄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연기’ 임종득 ‘폐지’ 황명선 ‘전환’ 조계원 ‘마일리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국감에서 예술·체육요원을 비롯해 총 8종인 병특 전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특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예술·체육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이 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시대적 수명을 다한 예술·체육 병특 폐지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경력단절 없는 복무형 특례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병역 면제 혜택도 포인트, 본인들이 누적으로 기여한 그것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휘영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는...”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를 높인 대중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예술 요원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방부와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최휘영 문화부 장관은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축소하되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체육요원은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1973년 첫 도입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특정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편입 대상이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