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AI로 새고 있던 5628억원 잡았다”…‘내돈내찾’ 프로젝트 개최

130조원 규모, 보좌진 1명과 한 달만에
“나라 곳간 뒷문이 열려 있는 게 문제”
전 국민 AI 활용 세금 낭비 찾기 프로젝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수 조사로 5628억원의 세금 낭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세금 낭비 사례를 찾아보는 ‘내돈내찾(내 돈, 내 세금 내가 직접 찾는다)’ 프로젝트를 연다고 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AI 도구와 자체 제작한 데이터 수집·분석 프로그램을 결합해 130조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계약 원본 데이터(물품 105만 개, 납품 요구 280만 건)를 전수 조사했다.

이로써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사무용품 등을 시중 판매가의 수 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고가로 구매하고, 시장에서 무료 또는 단가가 인하된 소프트웨어 등을 수년 전 최고가 가격으로 계약 연장을 하는 식의 세금 누수를 찾았다.

특히 특정 업체만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 수량이나 입찰 자격을 조정한 뒤 독점 업체가 설정한 최고가 납품을 받아주는 불공정 특혜 거래 정황도 잡아냈다.

이 의원은 “국민은 배송비 1000원, 단돈 100원 아끼려고 최저가를 뒤지는데, 정부는 검색 한 번이면 걸러낼 바가지를 세금으로 긁어주고 있었다”며 “나라 곳간은 비어서 문제가 아니라, 뒷문이 열려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 1명과 약 한 달 만에 이 같은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했다. 그는 “보좌진과 국회 일 다 하면서 세금 누수를 찾았다. 정부는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 50조 찾기 프로젝트: 나라장터 해커톤’ 홈페이지 모습. 개혁신당 제공

개혁신당과 이 의원은 ‘세금 50조 찾기 프로젝트: 나라장터 해커톤’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나라장터 해커톤(savetax.now)’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데이터와 AI 분석 도구를 활용해 시중가 대비 과도하게 비싸게 체결된 계약을 찾아낸 뒤 양식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당은 AI와 실무진 검수를 거쳐 실제 유효한 부정·바가지 계약으로 판정된 금액 비율에 따라 총 1000만원의 상금을 참여자 전원에게 배분한다.

박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