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3대 방향으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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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금융위원회 정책 방향을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 세 가지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과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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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서민금융·중금리대출 충분히 공급"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금융위원회 정책 방향을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 세 가지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과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첨단기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집행 중"이라며 "앞으로 규모를 200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직접투자 규모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전략과 연계해 지역 대표 전략산업과 지방 이전 기업에 우대금융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와 함께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 등 4대 정책 방향에 따라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포용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정책서민금융 금리 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갚기 어려운 기존 채무는 조정·소각하고, 장기 연체채권이 양산되지 않도록 추심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며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장기 연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단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뢰받는 금융에 대해서는 "투기적 대출수요는 제한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서는 합동대응단 운영,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등으로 대응 역량을 높여왔다며 조사 권한과 부당이득 환수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을 위해 금융·통신·수사 분야 의심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규율체계를 마련한 성과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금융권 혁신과 보안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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