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테러 대비 '구멍'…탄저 백신 26억·에볼라 치료제 0원

핵심요약

2027년 탄저 백신 예산 26억여원…초동대응 인력 접종분에도 못 미쳐
에볼라 치료제 올해 예산 반영됐지만 내년 정부안에선 전액 빠져
부산 금정 백종헌 "국가 비축계획 세워놓고 예산 뒷받침 부족"

생물테러와 고위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비축 의약품 예산이 정부가 수립한 비축계획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탄저 백신은 현장 초동대응 인력에게 접종할 물량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에볼라 치료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저 백신 예산 26억여원…초동대응 인력 접종분도 부족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탄저 백신 구입비는 26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 비축계획에 따른 초동대응 인력 접종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국가 비축물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생물테러 대비 국내 생산 탄저 백신 비축과 고위험 감염병 대응 의약품 확보를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계획 수립 이후 마련된 2027년 예산안에서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재원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에볼라 치료제 내년 예산 '0원'…비축계획과 엇박자

에볼라 치료제 예산은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구입비가 반영됐지만 2027년 정부안에서는 전액 제외됐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50% 안팎에 이르는 고위험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정부가 고위험 감염병 치료제 비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음에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종헌 "비축계획만 세워선 안 돼…실질적 예산 확보해야"

북한의 생물무기 개발 가능성 역시 국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배경으로 거론된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이 탄저균과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생물무기를 자체 배양·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생물테러뿐 아니라 해외 고위험 감염병의 국내 유입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백신과 치료제의 안정적인 비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국가 비축물자 중장기 계획은 정부가 스스로 세운 것인데 계획에는 넣어놓고 예산에서 빼버렸다면 생물테러 대비를 서류로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저 백신 예산은 현장에 먼저 들어갈 초동대응 인력조차 지키지 못하는 액수"라며 "의약품 비축은 국방비와 같은 무게로 다뤄야 할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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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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