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충돌… ‘재산세 한시 감면·성남시의료원 위탁 삭제’ 자동 무산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경인일보DB

성남시의회 경제환경·문복위
의석수로 여야 각기 입장 관철
여소야대 대립 격화 분위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성남시의료원 위탁 삭제’ 사안을 놓고 성남시의회 여야 간 ‘정족수’ 충돌이 빚어지면서 관련 조례 처리가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와 문화복지체육위원회는 6일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과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각각 심의하기 위한 정례회 회의를 열었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신상진 시장의 공약으로 올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6년 부과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이다. 경감률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0%다. 중동전쟁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가중된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입법예고 당시에는 ‘12억원 초과는 10%’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날 심의에서는 이를 제외한 수정안이 제시됐다. 성남시 관련부서는 이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의 연관, 51억원이 성남시 세입에서 국세로 이전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수정했다고 하면서 “당초 관련세법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감면에 대해 형평성, 수정안으로 대표되는 구조적 문제, 지자체의 무분별한 재산세 감면을 제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불가피성·재해 발생 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개정안 보류를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오는 11월 회기 때 처리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11월 처리를 미리 정할 수 없다고 대립했고 저녁 8시께 회의가 자동 산회되면서 개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이 불참하면 회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민주당이 이런 정족수 구도를 활용해 입장을 관철시킨 셈이다.

성남시는 의회 전체도 민주당(18석)이 국민의힘(14석)보다 의석수가 많은 ‘여소야대’다. 때문에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 11월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재산세 감면이 올해분에 대해 한시적인 만큼 시행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반대로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활용한 보이콧에 나서면서 무산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박기범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핵심은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위탁 운영 조항’ 삭제다. 신상진 시장 집행부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9월 30일 보도=청년기본소득 이어 성남시의료원 ‘충돌’… 여소야대 대립 ‘격화’ 예고)고 맞서왔다.

문화체육위원회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안 상정 순서가 되자 상임위장을 빠져나갔고 오후 8시께 회의는 종료됐다. 재산세 안건과는 정반대로 국민의힘이 정족수 구도를 이용한 회의 불참을 통해 입장을 관철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11월 회기 때 개정안을 재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또다시 충돌이 빚어질 전망이다.

성남시의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구성, 의장 선출 당시에는 여야 간 협치 분위기였는데 청년기본소득 문제를 기점으로 신상진 시장 집행부·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쟁점을 둘러싼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욱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