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이 학원비로?…"교육업종에 9배 사용"

자동차·주유 업종 결제액, 전체 결제 1.1% 그쳐
이종욱 "일회성 현금 살포 전에 효과부터 따져야"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가운데 '자동차·주유' 업종에 쓰인 비중은 전체의 1%에 불과하며 입시·외국어·예술교육 3개 업종에서 쓰인 금액이 자동차·주유 업종의 9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114억 7,0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주유 업종 결제액은 1억 2,000만 원(1.1%)이었습니다.

반면 입시·교습학원, 외국어·언어, 예술교육 등 3개 업종(이하 교육업종) 결제액은 11억 4,000만 원(9.9%)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 등을 위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지급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28억 6,0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115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결제된 금액은 각각 726억 8,000만 원·114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지원금 모두 상대적으로 영세한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된 비중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체의 31.8%(231억 5,0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0.7%(46억 7,000만 원)가 이 규모의 가맹점에서 각각 사용됐습니다.

반면 연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 결제액의 비중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2.8%(92억 7,0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16.2%(18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교육업종 사용 비중이 낮지 않았습니다. 전체 소비쿠폰 결제액의 11.6%인 84억 5,0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까지 합하면 교육업종 결제액은 총 95억 9,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원금의 사용처와 민생 지원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민생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일회성 현금 살포를 반복하기에 앞서, 쓴 돈이 실제 누구에게 돌아갔고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ocalmin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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