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현지 취업에 ‘1억 수수료’ 부과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에서 취업할 때 최대 10만 달러(약 1억34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대학과 기술업계가 우수 해외 인재를 확보하는 주요 통로로 활용해온 제도여서 학계와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7일(현지 시간) 미 국토안보부(DHS)가 공개한 규정안 등에 따르면 학생비자(F-1) 소지자가 ‘선택적 실무연수(OPT)’를 처음 신청할 경우 7만 달러(약 9400만 원), 이후 추가 OPT를 신청하면 3만 달러(약 40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현재 OPT 신청 비용이 약 500달러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OPT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전공자는 졸업 후 1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2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3년간 일할 수 있다.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H-1B)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아 미국 기술기업의 주요 인재 공급 통로로 활용돼왔다.

규정상 수수료 납부 주체는 유학생 본인이 아니라 학생을 OPT에 추천하는 대학이다. 그러나 대학들이 학생 한 명당 수만 달러를 대신 부담할 가능성이 낮아 실제로는 학생이나 이들을 채용하려는 기업에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DHS는 OPT가 “미국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뒷문이나 저임금 노동력을 위한 보조금”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기와 제도 악용을 막고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학과 기업들은 해외 인재 유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미국 대학에 새로 등록한 외국인 학생은 전년보다 17% 감소했다. 국제교육단체 NAFSA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의 혁신과 경제성장, 인력 개발, 글로벌 리더십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방 관보에 게재된 규정안 자체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30일이며, 정보수집 관련 의견은 60일간 받는다. 이후 최종 규정이 확정되더라도 대학·기업 단체의 소송으로 시행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