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동영 ‘구성 발언’ 반년 넘도록 북핵 정보 공유 제한

[美, 해킹대응 회의 국정원 배제]
鄭 “北 핵시설 공개된 내용” 해명
정부 후속조치에도 美 ‘미흡’ 불만
MB-朴-文정부 때와 달리 장기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6.10.07. 뉴시스

올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한 이후 미국이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한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미국이 대북 관련 정보를 제한했을 당시에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공유를 재개했는데 이번 제한 조치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것이다. 미국 측은 정 장관 발언에 대해 정부가 취한 일부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이 취한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장관은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전까지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평안북도 영변과 평안남도 강선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언급했을 뿐 구성 시설을 공식화한 적은 없었다. 당시 정 장관과 통일부는 미국 싱크탱크 등에서 공개된 정보를 통해 언급한 것이라면서 미국에서 공유받은 정보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 측은 미국이 공유한 민감 정보를 정 장관이 공개한 것으로 보고 북한 관련 위성 정보 등의 공유를 제한해왔다.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한국 정부가 대북 위성사진 정보를 유출했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정보 공유를 제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9·19 군사합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미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지자 정보를 제한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이 정 장관 발언 이후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따른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일부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이 일부 북한 핵시설에 국한되고 있는 만큼 국내 정보 자산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미 정보 당국 간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안보 협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보 제한 조치도 문제지만 정보 당국 간 불신이 커지는 것이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