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대북 확성기로 北 굴복하지 않을 것”

“대북 방송, 검토 대상서 제외하진 않아”

강신철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북한의 태도를 고려하면 과거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대북 확성기 방송 관련 질의에 답하며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방식으로 북한이 여기에 굴복하고 나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것 또한 저의 판단의 잘못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 부분도(대북 방송 재개도) 여러 테이블에 올려놓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다”며 “완전히 배제했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에 일정한 효과를 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라는 것이 그때 당시는 효과가 있으니까 저도 당연히 지지를 한 것”이라며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의 북한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북 확성기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수단이자 남북 대화를 유도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돼 왔다고 주장했지만, 강 장관은 동일한 방식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강 장관은 “같은 방법을 하면 북한도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을 2024년 대북 방송 재개 때 다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전략적인 것이 군사적인 것만 보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놓고도 강 장관의 입장이 나왔다. 강 장관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대적관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북한)을 주적이라고 한다고 대적관이 뛰어나고, 적을 그냥 적이라고 한다고 대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2004년 이후 박근혜·이명박·윤석열 정부 등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 왔다는 지적과 함께 주적 표현이 강한 대적관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이제는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