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대북 사이버 협력에 국정원 배제… 불신받는 ‘정보 동맹’

이종석 국정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9.01.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활동에 맞서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미일 3국 협의체에 우리 국가정보원의 배제를 요구해 올해 6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실무그룹회의에 국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 측은 기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종석 원장 체제의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외교당국과 정보기관의 북핵·사이버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 대북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우리 정부의 핵심 기관인 국정원이 빠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정원과의 정보 협력을 거부한 미국의 조치는 가뜩이나 한미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최근 상황과 맞물린 누적된 불만의 표출로 보인다. 올해 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 연합비밀 누설’ 논란이 일면서 미국 측이 취한 양국 간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벌써 6개월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고 있는 데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정원이 그 조사 과정에 깊이 개입한 점을 두고도 미 의회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 온 상황이다. 여기에 미 정부 차원에서 외교 당국까지 가세한 셈이다.

특히 미국 측이 국정원을 콕 집어 불만을 노골화한 대목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일부 언론은 우리 정부가 주미 한국대사관에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하려던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을 미국 정부가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국정원 측은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과 관련한 비자 프로세스에 관한 문제”라며 한미 간 정보협력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다. 한미 동맹, 그것도 조용하고 은밀해야 할 ‘정보 동맹’의 불신이 어느 정도이기에 이런 잡음이 나오는지 의문이다.

요즘 한미 간엔 뭐 하나 풀리는 건 없고 현안만 쌓여 간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우리의 대미 투자처 1호가 발표됐으나 후속 사업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계속되고, 핵잠수함 건조와 원자력 협력 등 안보 협의도 별다른 진척 없이 겉돌고 있다. 이처럼 현안 조율이 난항을 겪을 때 물밑에서 동맹 간 이해를 도와야 할 국정원이 정작 불신의 대상이 됐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한국이 ‘모범 동맹’이라지만 진정한 동맹은 최상급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여야 한다. 서로를 믿지 못한 채 비밀을 나누지 못하는 동맹은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