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 “통합 발전본사 입지, 산업·정주기반 갖춘 진주 우선 고려해야”

“발전소 폐쇄 타격… 산업 육성 필요”
에너지 기업·연구기관 밀집 강조
하청노동자 일자리 전환도 요구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발전사의 입지 문제를 두고, 정부 정책의 타격을 직접 받고 미래 에너지산업의 기반을 갖춘 진주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창원 출신의 비례의원인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 입지의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하고 산업·정주 기반을 갖춘 경남 진주를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석탄발전소 폐쇄의 충격을 직접 겪는 경남을 녹색산업 육성과 하청노동자 고용 전환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발전사 통합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정혜경 의원실/

정 의원은 이날 밤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통합 발전사와 관련, “정부의 입지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데 벌써 특정 지역 내정설과 정치적 셈법이 거론된다”며 입지 결정에 앞서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전문가 평가와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 9월 발전 5사 통합을 공식화한 점을 언급하며 통합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성공시키고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더라도 하청노동자까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경남이 석탄발전소 폐쇄의 충격을 직접 받는 동시에 미래 에너지산업을 키울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효성중공업 등 에너지 제조기업, 해상풍력 구조물과 설치선을 만드는 조선소, 한국전기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모여 있어 통합 발전공기업의 투자·개발 기능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주에는 한국남동발전의 기존 본사 건물과 혁신도시의 정주 기반도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통합본사 입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한 뒤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기존 발전공기업을 ‘재생에너지 구매자’에 머물렀다고 지적한 점을 짚으며 통합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직접 개발하고 투자하는 국가목표 달성의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본사 간판만 옮겨서는 안 된다”며 “재생에너지 개발과 투자, 연구개발과 실증을 책임지는 핵심 기능이 함께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지 평가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지역 산업 기반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사 입지의 핵심 기준으로 노동자의 고용 역시 강조됐다. 정 의원은 2022년 울산화력 폐쇄 당시 발전사 정규직과 1차 하청노동자는 다른 발전소로 옮겨갔지만 지역에서 채용된 2차 하청노동자 32명은 전원 해고됐고 청소 업무를 하던 여성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정규직만 옮겨놓고 고용을 지켰다고 해서는 안 된다. 지역에 남은 하청노동자까지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져야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