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우크라 '한국발 대러 석유 공급' 주장 반박…“사실 왜곡 자제”

“한국산 연료 러시아 수출 확인 안 돼…통관 기록도 없어”
대러 수출통제 57개→1402개 “국제사회 평화 노력 동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우크라이나 측의 '한국발 대러시아 석유 제품 공급'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러 정책을 왜곡하는 공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7일) 오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관련'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디언지 보도를 인용해 거래 주체와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었고, 이를 통해 대러 제재 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영국 가디언은 선박 추적 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 7~8월 한국 항구에서 출항한 석유제품 17만6000톤 이상이 러시아로 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공유하며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며 “최근 가디언 등 한국발 대러 유류 운송에 대한 보도에도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 측도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도 “경유 등 한국산 연료가 러시아로 수출됐는지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무역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와 휘발유, 제트유 등이 수출된 기록은 없습니다.

안보실 관계자는 “원산지가 한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 수출된 경우가 없다”며 “목적지 허위 기재 여부 등은 관련 당국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대러 수출통제를 느슨하게 해왔다는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비전략물자를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수출통제 대상은 2022년 57개에서 2024년 1402개로 늘었습니다. 대러 수출액도 2021년 100억 달러에서 지난해 40억 달러로 약 60% 감소했습니다.

안보실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국제사회의 평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이 같은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